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신청방법

한꺼번에 몰려있던 전세사기가 지역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피해지원프로그램 중 하나가 주거지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짜 매물 사기: 사기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매물을 광고하고,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후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중복 전세계약 사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여러 번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입주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불려주기 사기: 임대인이나 사기꾼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수익을 생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형은 조금씩 달라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입니다.

2. 주거지원 내용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전세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해 줍니다.(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최대 2년 이내 지원

피해지원 프로그램 확인하기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세 피해자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3.1. 전세피해자(택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2. 주거이전사유(택 1)

경·공매 낙찰되어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명으로 인해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
직장·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 발생

4. 필요한 서류

피해 유형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르니 정부24에서 발급받거나 필요한 부분은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피해 유형	공통	유형별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 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구성원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동의서 9. 주거지원 신청서 1부 10. 비정상계약으로 인한 퇴거 증빙(해당자) 11. 생업상 이전으로 인한 이사 필요성 증빙(해당자)	1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경·공매 종료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		12.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에 따른 비정상 계약 체결)		12.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1.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2. 임차인 확약서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주거지원 신청서 1부 5. 특별법 결정문 사본 1부 6. 비정상계약으로 인한 퇴거 증빙(해당자) 7. 생업상 이전으로 인한 이사 필요성 증빙(해당자)

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
확인서 발급 신청서(아래 파일 다운로드)

확인서 발급 신청서.pdf

0.19MB

임차인확약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임차인 확약서.pdf

0.25MB

개인정보 동의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동의서.pdf

0.22MB

주거지원 신청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주거지원 신청서.pdf

0.20MB

5.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전세피해센터 위치 확인하기

전국 시·도별 접수창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비대면 신청 확인하기

2024 서울시 안심 집수리(공사/리모델링) 융자 및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년/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신청방법에 따라

color.dodo2world.com

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하는 방법

2024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024년 2월 5일(월) 부터 2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인 29일(목)은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