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출, 행방불명 시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보건 복지부에서는 주소득자와 이혼, 가출, 행방불명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무엇이고 누가 어떠한 상황일 때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신청자가 위기상화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신청자가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위기 발생으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신청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긴급지원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든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4.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보건 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기상황 발생시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직접 요청하거나 해당자 발견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 후 지급내역을 등록합니다.
사후조사가 필요하면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여 적정하다면 지원을 연장할지, 1회에 그칠지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의결이 되면 비용은 전액환수 되거나 일부환수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연대와 배려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에게 친화적이며, 필요한 모든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견고하고 포용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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